2024년 7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정리)

이번 2024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 이번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정의와 규모

•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을 보이나, 지적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범주에 속합니다.
• 국내 인구의 약 13.59%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며, 이는 약 69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왜 지원이 필요한가?

• 이들은 학업, 사회성, 직업 능력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주요 대책

1. 조기 발견과 실태 조사 강화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학부모와 교사용 경계선지능 선별 도구 개발 및 보급.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실태 조사 실시

교육, 고용, 가정생활,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영유아기

•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를 통해 부모 대상 교육 콘텐츠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강화.

학령기

• 학습 부진 해결을 위한 3단계 안전망 도입
  • 교실 내 즉각적 지도, 학교 차원의 다중지원팀 구성, 학교 밖 학습 클리닉 연계.
• 진로 및 직업 교육:
  •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교육 위탁 과정 제공.

성인기

•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지역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사회성 및 생활기술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사회적 인식 개선과 협력 체계 구축

인식 개선

• 홍보 및 캠페인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 기업과 협력하여 인식 개선 활동 확대.

협력 체계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권 내에서 학습, 취업, 심리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범위를 넓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조기 발견해 학습·직업교육 지원

 

아래는 정부 발표 지원 방안 전체 자료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정본)(별첨1)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교육부, 심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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